2025년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은 약 670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닌, 정부 정책과 국가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의 심의 절차를 중심으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확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절차: 행정부의 역할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매년 3월부터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이 시작되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기재부는 경제성장률, 세입 전망,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예산 편성 주요 단계
- 3월~5월: 중앙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 6월~8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사 및 조정
-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 9월 3일: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예산안 제출
예산 심의: 국회의 기능과 절차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산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항목이 수정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9월부터 12월까지 90일간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됩니다.
국회 심의 절차
-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 예산안 검토
- 예결특위 종합심사: 예산 전체 규모 및 배분 조정
- 본회의 의결: 최종 예산안 확정
- 법정 처리 기한: 12월 2일까지
예산 통과 이후 집행 단계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다시 행정부의 집행 단계로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후 각 부처는 세부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며, 집행 결과는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됩니다.
예산 집행 주요 절차
- 기재부 배정 통보: 분기별 예산 배정
- 사업별 집행: 각 부처의 세부 실행
- 지방정부 전달: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이전
- 성과 평가: 실적에 따른 성과 지표 관리
예산의 감시: 감사원과 국회 보고
예산 집행 이후에는 사후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감사원은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를 감사하며, 국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해당 연도의 예산 운영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예산 감시 기관의 역할
- 감사원 감사: 회계 오류 및 낭비 적발
- 국회 결산 심사: 예산 대비 성과 분석
- 국민 참여 확대: 예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2025년 예산 편성과 심의의 주요 변화
2025년에는 디지털 예산 시스템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AI 기반 예산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보다 정밀한 예측과 배분이 가능해졌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이 제안한 사업 중 일부가 실제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 편성과 심의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주요 변화 사항
- AI 기반 예산 분석 도입
- 국민참여예산 제도 강화
- 재정준칙 강화로 건전성 제고
- 탄소중립 예산 확대: 15조 원 이상 배정
결론
예산 편성과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치 과정입니다. 2025년의 변화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이해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