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총선을 앞두고 거리와 온라인에서 정치 유세와 광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로서, 혹은 캠프나 관계자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유세나 광고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정치 유세와 광고의 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정치 유세의 합법 범위와 제한 규정
2025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세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허가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 유세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집회나 허가되지 않은 시간의 소음 유발은 불법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병원, 종교시설 인근에서의 유세는 제한되며,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유세를 진행할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치 유세의 주요 합법 기준
- 허용 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만 유세 가능
- 장소 제한: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특정 장소 인근 유세 금지
- 확성기 사용: 지정된 차량 또는 장소에서만 허용
- 선거운동원 신분: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된 인원이어야 함
온라인 정치 광고의 허용 범위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치 광고의 온라인 집행 기준도 세분화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유튜브 영상광고 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성 콘텐츠’는 엄격히 금지되며, 선거운동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비 지출 내역은 선관위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치 광고의 핵심 규정
- 광고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2025년 3월 28일~4월 9일)
- 표기 의무: ‘정당명/후보자명/선거운동 목적’ 명시
- 지출 보고: 광고비 및 매체 보고 의무
- 타 후보 비방 금지: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
불법 정치 광고의 유형과 처벌
2025년 선거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와 익명 광고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유형은 타 후보를 조롱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SNS 콘텐츠, 출처 없는 유튜브 영상,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조직적 댓글 조작 등입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정치 공작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단체 대표까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불법 광고 사례
- 가짜 뉴스 영상 제작 및 배포
-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 댓글 부대 운영 및 추천수 조작
- 비선 캠프를 통한 외부 광고 대행
합법적인 정치 콘텐츠 제작 기준
일반 유권자나 콘텐츠 제작자도 선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립성을 지키고 광고성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운동 목적이 명확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 후 활동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의 장점만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사전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나 채널에서 정보성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사실 기반의 중립적 시각이 중요합니다.
정치 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
- 정보 제공 목적: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중립적 비교
- 선거운동 의심 콘텐츠: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
- 유튜브·SNS 콘텐츠: 공익 목적 강조, 광고 삽입 금지
- 댓글 유도 자제: 선거운동 유도성 멘트 금지
후보자와 캠프가 지켜야 할 유세·광고 절차
2025년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후보자나 캠프 관계자들은 합법 유세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 후, 선거운동원 등록, 홍보물 제작 신고, 유세 일정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선관위 시스템을 통해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유세 차량에 부착하는 현수막과 스피커 규격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후보자 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종료 후 30일 이내 회계 보고서 제출도 필수입니다.
캠프 운영 시 필수 절차
- 선거사무소 개설 신고 및 현판 설치
- 선거운동원 등록 및 복장 규정 준수
- 유세 차량 등록 및 현수막 규격 엄수
- 회계 장부 관리 및 선거 비용 보고
결론
2025년은 정치 참여가 활발한 해인 만큼, 유세와 광고의 경계선도 더욱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모든 유세 활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단순한 실수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로서 올바른 정보 판단을 하기 위해선, 정치 콘텐츠의 출처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법을 지키는 유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