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서 유세차와 현수막,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 홍보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유세와 광고가 다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는 활동도 많은 만큼, 선거운동을 준비하거나 이를 접하는 유권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5년 선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그 경계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 유세의 합법 기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정치 유세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정치 유세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외의 유세는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세로는 거리 연설, 유세차를 이용한 홍보, 어깨띠나 윗옷 착용 등이 있으며, 지정된 장소와 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당선 무효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정치 유세 방법
- 선거운동 기간 내 유세차, 현장 연설 가능
- 소속 정당명 및 기호 표시된 어깨띠·윗옷 착용
- 공식 선거사무소 개설 및 안내
- 정당 정책과 공약 홍보를 위한 합법적 전단 배포
선거 광고의 불법 행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불법 선거 광고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칩니다. 2025년 기준, 온라인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사전 선거운동, 금지된 장소에 현수막 게시 등이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가짜 뉴스 유포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관위는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나 물품을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행위는 금품 살포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권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 선거 광고 사례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 홍보
- 사전 허가 없는 벽보·현수막 부착
-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및 가짜 뉴스 생산
- 금품·기념품 제공을 조건으로 한 지지 요청
온라인 선거운동의 변화와 합법 기준
2025년 선거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선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소개하고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의 합법 기준도 중요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게시물, 동영상, 댓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합법입니다. 다만 허위 사실 유포, 타 후보 비방, 유사 기관 사칭 등은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각 플랫폼별 가이드라인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선거운동 합법 항목
- 선거운동 기간 중 본인 계정 통한 홍보 게시물 작성
- 유권자 댓글, 공유 등 참여는 가능
- 사실에 근거한 정책 비교 및 토론 콘텐츠 제작
- 후보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정치 후원금과 광고비 지출, 어디까지 허용되나?
후보자의 선거 자금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관리되며, 모든 지출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원금 한도는 연간 개인당 1천만원, 법인 및 단체는 후원 불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고비 지출 역시 선거비용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후에는 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을 넘는 광고비 집행이나 미신고는 위법으로 처리됩니다.
선거 자금과 광고비 사용 규칙
- 후원회 등록 후 정치자금 수수 가능
- 개인 후원자 1인당 연간 1천만원 한도
- 광고비 지출 시 영수증·계약서 필수 제출
- 선거비용 초과 시 벌금 및 등록 취소 가능성
유권자가 알아야 할 신고 요령과 제보 절차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했을 경우, 유권자는 이를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4시간 운영되는 '정치관계법 위반신고센터'를 통해 전화(1390), 인터넷, 앱을 통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시 사진, 동영상, 메시지 캡처 등 증거 자료가 함께 제출되면 보다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AI 기반 신고분석 시스템'도 도입되어, 접수 후 신속하게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세 제보 방법
- 중앙선관위 신고센터(1390) 또는 홈페이지 이용
- ‘선거법 위반신고’ 전용 앱 다운로드
- 증거자료(사진, 영상, SNS 캡처) 제출 권장
- 신원 보호 요청 가능
결론
2025년 선거는 전통적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공존하는 복합 선거 환경 속에서 진행됩니다. 정치 유세와 선거 광고의 합법·불법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입니다. 공정한 선거는 올바른 정보와 준법정신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든지 법적 기준을 지키며 참여할 때, 건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